01한마디로: 중국 본토에서 코인은 합법인가
합법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본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금융활동이며,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지 않았지만, 매매 계약은 보호받지 못하고 손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거래 자금 통로를 제공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사는 법’, ‘위안화로 비트코인 사는 법’에 합법적인 답은 없습니다.
- 법적 지위
- 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불법 금융활동(인파〔2021〕237호)
- 주요 기관
- 중국인민은행,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 개인 보유
- 명시적 금지 없음. 관련 투자 행위는 무효, 손실 본인 부담
- 라이선스 거래소
- 없음(존재할 수 없음)
- 법정 디지털화폐
- 디지털 위안화(e-CNY), 2020년부터 시범 운영
- 결제 경로
- 은행·결제기관의 서비스 제공 금지
- 이 사이트의 입장
- 법과 위험 해설만 제공, 구매 경로는 안내하지 않음
02중국 코인 금지의 근거: ‘924 통지’의 내용
2021년 9월 15일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인파〔2021〕237호)를 발표했습니다. 9월 24일 공개돼 흔히 ‘924 통지’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화폐는 “법정 지위가 없으며,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둘째,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가상화폐 간 교환, 중앙 거래상대방으로서의 매매, 거래를 위한 정보 중개·가격 제시 서비스, 토큰 발행 자금조달,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같은 업무를 모두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셋째,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한 마케팅·결제·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본토의 개인과 기관도 법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 시기 | 문서·조치 | 핵심 내용 |
|---|---|---|
| 2013년 | 인민은행 등의 통지(인파〔2013〕289호) | 비트코인은 ‘특정 가상 상품’이며 화폐가 아님.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업무 금지 |
| 2017년 9월 4일 | 당국의 토큰 발행 자금조달 금지 | ICO 중단, 이후 본토 거래소 폐쇄 |
| 2021년 5~9월 | 국무원 금융위원회 방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의 채굴 정리 | 가상화폐 채굴 사업의 단계적 퇴출 요구 |
| 2021년 9월 15일 | 10개 부처 통지(인파〔2021〕237호) | 거래 관련 업무 전면 불법, 해외 거래소도 동일. 투자 행위 무효, 손실 본인 부담 |
2013년과 2017년 정보는 2차 자료 기준이며, 2021년 통지 원문은 중국 정부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중국에서 비트코인 보유는 불법일까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통지는 “개인의 비트코인 보유가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단순 보유를 범죄로 정한 형법 조항도 현재는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선전 등의 법원은 2019~2023년 일부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상 재산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코인 투자는 합법”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통지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가상화폐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관련 민사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과 맺은 매매·투자 위탁·코인 대여 계약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잠적해도 소송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보유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거래 서비스는 불법이고 계약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인민은행 등의 조율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2021년 통지가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본토 거주자를 겨냥한 스테이블코인·실물자산(RWA) 홍보를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04바이낸스, 후오비와 중국 본토 사용자
‘바이낸스 중국 사용 가능’ 같은 검색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인 답은 이미 통지에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본토 거주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플랫폼 차원에서도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해외 거래소는 이용약관에서 중국 본토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OKX와 후오비(현재 HTX로 이름 변경)는 2021년 통지 이후 본토 사용자를 정리했습니다. 애플 중국 앱스토어에서도 많은 코인 거래 앱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는 ‘중국에서 바이낸스 쓰는 법’을 알려 주지 않으며, 알려 줘서도 안 됩니다. 다른 페이지에서 소개하는 플랫폼은 모두 서비스가 허용된 국가·지역의 거주자를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토 사용자 전용 통로’, ‘실명 인증 없이 계정 개설’ 같은 홍보를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아래에서 설명합니다).
2021년 통지는 또 금융기관과 비은행 결제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터넷 기업이 판매 공간, 상품 노출, 홍보, 유료 트래픽 유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은행, 알리페이, 위챗페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두 합법적인 구매 경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05알리페이·위챗페이·타오바오와 ‘U상’ 위험
‘알리페이로 비트코인 구매’, ‘타오바오 비트코인’ 같은 검색 뒤에는 익숙한 결제 수단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에 따라 결제기관은 가상화폐 업무를 위한 자금 이체를 제공할 수 없고,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판매 공간을 내줄 수 없습니다. 타오바오 등에서 비트코인이나 USDT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통지가 금지한 법정화폐 교환 업무에 해당합니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개인 간 거래에서 나옵니다. 개인 은행 카드나 결제 계정으로 낯선 사람과 USDT를 사고팔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이나 지하 환전상의 자금일 수 있습니다. ‘단카(断卡) 행동’이라 불리는 사기·자금세탁 특별 단속에서 이런 계좌는 자주 동결되고,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 계속 돈을 받아 주고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U상’이 되면 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죄나 범죄수익 은닉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의 초점은 USDT를 이용한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그리고 동남아 사기 단지와 연결된 ‘돼지 도살’형 로맨스 투자 사기입니다.
06디지털 위안화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중국 본토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위안화(e-CNY)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며 2020년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현금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며 가치는 위안화 그 자체라 시세 차익을 노릴 대상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 관리 서비스 체계 추가 강화 행동 방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지갑 잔액이 예금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이자가 붙게 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홍콩금융관리국, 태국 중앙은행, UAE 중앙은행, 사우디 중앙은행과 함께하는 다자간 CBDC 브리지(mBridge)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e-CNY)
-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 중앙집중식 관리, 통제된 익명성
- 1위안은 언제나 1위안, 가격 변동 없음
-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 발행 주체 없는 탈중앙화
- 블록체인에 공개 기록
- 가격 변동이 큼
- 중국 본토에서 거래 서비스는 불법 금융활동
07홍콩: 홍콩 거주자를 위한 규제 시장, ‘우회로’가 아니다
홍콩은 별도의 법역으로, 자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목록에는 OSL, HashKey Exchange, HKVAX 등 13곳의 정식 라이선스 플랫폼이 올라 있고, Crypto.com 등은 ‘간주 라이선스’ 신청자일 뿐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스테이블코인 조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홍콩 거주자와 홍콩 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이선스 플랫폼은 본토 거주자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실무상 홍콩 거주 자격이 없는 본토 거주자의 계정은 보통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의 규칙이 중국 본토의 법을 바꾸지는 않으며, 본토 거주자는 여전히 2021년 통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홍콩 거주자라면 홍콩 코인 구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08중국 본토 사용자를 노리는 대표적인 사기
합법적인 경로가 없기 때문에 본토 사용자는 사기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 파산·먹튀의 역사와 식별 방법은 거래소 안전성과 라이선스에서, 계정과 개인 키 보안의 기본은 코인 보안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다른 국가·지역의 법적 현황은 아시아 국가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중국 본토에 체류하거나 주재 중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현지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국 거주자를 위한 정보는 한국 코인 구매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본토에서 코인은 금지인가요?
중국인민은행 등 10개 부처가 2021년 9월 15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인파〔2021〕237호)에 따라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가상화폐 간 교환, 매칭, 토큰 발행 자금조달, 파생상품 거래 등 관련 업무는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해외 거래소가 인터넷으로 중국 본토 거주자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개인 보유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관련 투자 행위는 무효이며 손실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현재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을 위법이나 범죄로 규정한 명문 조항은 없고, 일부 중국 법원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상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통지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관련 민사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손실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유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거래 서비스 자체는 불법입니다.
바이낸스나 후오비는 중국 본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나요?
2021년 통지에 따르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본토 거주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 금융활동이며, 마케팅·결제·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본토의 개인과 기업도 책임을 집니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는 이용약관에서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있고, OKX와 후오비(현 HTX)는 2021년 본토 사용자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일절 안내하지 않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타오바오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나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2021년 통지는 금융기관과 비은행 결제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터넷 기업이 판매 공간이나 홍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개인 은행 계좌나 결제 계정으로 낯선 사람과 USDT를 사고팔면 계좌 동결은 물론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암호화폐인가요?
아닙니다. 디지털 위안화(e-CNY)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현금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 법정화폐이며 2020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중앙집중식으로 발행·관리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가치는 언제나 위안화 그 자체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 자료
- 중국인민은행 등: 关于进一步防范和处置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通知（银发〔2021〕237号） · 중국 정부망, 2026년 10월 확인
- 중국인민은행 · 공식 사이트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목록 · 2026년 5월 29일 업데이트
- Wikipedia — Digital renminbi · 배경 자료
- Wikipedia — Prince Group · 배경 자료